학폭이란? 학폭 사례, 신고 절차와 처분 알아보기

 

 

 

 

 

 

 

 

 

 

 

 

 

 

최근 학교폭력(학폭)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그 영향이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장기적인 심리적·사회적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재점검하게 만듭니다.

 

특히 유명 인사나 연예인의 학폭 논란은 대중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며, 학폭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육과 법적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학폭이란? 학폭 사례, 신고 절차와 처분 알아보기

 

 

 

 

 

 

학폭이란?     

 

 

"학폭"은 "학교 폭력"의 줄임말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학폭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 갈취,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폭 사례     

 

 

 

1. 신체 폭력 사례

 

사례: 중학교 2학년 학생 A는 같은 반 친구 B와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A는 여러 차례 B를 때렸고, B는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는 학폭위를 소집하여 A에게 출석 정지와 심리 상담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B는 치료 후에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언어폭력 및 왕따(따돌림) 사례

 

사례: 고등학생 C는 학급에서 D라는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C와 몇 명의 친구들은 D를 "왕따"로 몰며 교실에서 무시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D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결국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 C와 그 친구들에게 서면 사과와 특별 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D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학교의 위(Wee)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3. 금품 갈취 사례

 

사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E는 학기 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E에게 매일 용돈을 요구하거나, 소지품을 빼앗아갔습니다.

 

E는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계속 당하다가, 결국 교사에게 알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로 교내 봉사와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학생 E는 학교 내 상담을 통해 보호받았습니다.

 

 

 

4. 사이버 괴롭힘 사례

 

사례: 중학교 3학년 학생 F는 온라인 메신저와 SNS에서 가해자 G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G는 F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F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고, 친구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F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조사한 후 G에게 교내 봉사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5. 성적 괴롭힘 사례

 

사례: 고등학교 학생 H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성적인 농담과 신체 접촉을 하며 H를 괴롭혔습니다.

 

H는 부모님과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와 심리 상담을 명령했습니다. 피해 학생 H는 법적 보호 조치와 함께 학교의 지원을 받아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6. 집단 폭행 사례

 

사례: 중학교 1학년 학생 I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가해 학생 그룹에게 이유 없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I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CCTV로 확인되어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전학 및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I는 심리 치료와 함께 학교에서 보호받았습니다.

 

 

 

 

 

 

 

 

 

 

 

학폭 신고 절차     

 

 

1. 학교 신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신고: 학교 내에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교사나 학교 상담부서를 통해 학폭 사실을 알립니다. 교사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요청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 또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3. 학교폭력 신고 기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찰과 연계된 신고센터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전담 경찰관(SPO): 학교 내에서 학폭 사건을 다루는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SPO에게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Wee센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부 산하 상담센터입니다. 정신적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 교육청에 신고

 

만약 학교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학폭 처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학교가 속한 지방 교육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

 

만약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식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담 및 지원

 

학폭 피해자가 정신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러 상담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담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분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조사되고, 가해자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분은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처분의 종류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주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처분입니다. 경미한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접근 금지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안정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3. 교내 봉사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사회봉사

 

학교 외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사회 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가해 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심리상담 또는 치료

 

가해 학생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 문제나 심리적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 특별 교육 이수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 교육은 가해자의 행동을 교정하고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7. 출석 정지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출석 정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8. 학급 교체

 

가해 학생이 현재 소속된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전출되는 처분입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전학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처분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클 경우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지역 교육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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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학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조치입니다.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사건의 성격과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폭 처분은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