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개정안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방식 개정안 1.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가입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씩 아주 짧게 일하거나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하는 경우, 각 일자리별로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벌어들인 실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월급,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 2025.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