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손보험 손해액 증가 원인
외국인의 실손보험 손해액 증가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보험금이 더 많아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손해액과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수가 지난 5년간 50% 가까이 증가하며, 2023년 기준 51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70.5%가 중국인입니다.
높은 손해율: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중국 국적 외국인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0.2%로,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사례: 한 중국인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약 44억 원의 치료비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약 39억 5천만 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
1. 중국 국적 외국인 중심의 적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국 국적자가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약 3,766억 원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혜택(급여비)은 5,275억 원에 달해 약 1,50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 계속된 적자 누적: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으로, 매년 중국 국적자에 대한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피부양자 문제: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부양자로 10명까지 등록해 혜택을 받는 등의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기존 병력을 숨기고 가입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점
1. 과도한 혜택:
외국인 가입자,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 혜택을 받으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국인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보험료 불균형: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지급된 의료비가 훨씬 높아지면, 이는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내국인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 외국인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를 넘는 등, 보험료 수익이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당한 보험 가입 사례:
일부 외국인들은 피부양자 수를 조작하거나 기존 병력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내국인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4. 정책적 대응 필요성: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사별 인수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 가입자와 외국인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국인 역차별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내국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건강보험 적자 해결방안
1. 보험 가입 요건 강화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실제 거주 및 근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수를 제한하여 다수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정확한 건강 정보 제공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의료 서비스 이용 전 건강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고, 기존 병력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숨기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및 지급 기준 재조정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지급 비율을 재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보험가입자에 대해 차등적인 보험료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모니터링 및 감사 체계 구축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적인 보험금 수령 사례에 대한 감사 체계를 강화합니다. 부당한 수령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해야 합니다.
5. 보험 제도 개편
외국인 보험가입자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내국인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혜택과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외국인 그룹에 맞춘 상품 개발을 통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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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공정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및 보험사와의 협력으로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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