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금리 영향

 

 

 

 

 

 

 

 

 

1. 핵심 개념 정리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가치가 특정 화폐(예: 원화)에 1:1로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지 않지만, 원화 예치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원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리 영향

 

 

 

 

 

 

2. 문제 제기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의 조달 비용을 높여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때 개인예금이 줄고 법인예금(기관예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3. 왜 개인예금이 줄고 법인예금이 늘어나는가     

 

 

1. 개인이 보유한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면, → 이 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비자산이 됩니다.

2. 발행사는 이를 은행 예금이나 국채 형태로 운용합니다.

3. 결과적으로, 개인예금이 빠져나가고, 발행사의 예금(=법인예금)이 은행에 들어옵니다.

 

 

 

 

 

4. 이 구조가 불러오는 ‘LCR 하락’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란 은행이 1개월 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입니다.

법인예금은 개인예금보다 인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LCR 계산 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즉, 법인예금이 늘면 LCR이 하락합니다.

 

 

 

 

5. LCR 하락 → 조달 비용 상승     

 

 

LCR이 낮아지면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고유동성자산(예: 국채,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함
• 장기 조달 수단(예: 은행채 발행)을 확대함

이 과정에서 조달금리(자금 확보 비용)가 오르게 됩니다. → 개인예금은 금리가 낮지만, 은행채나 기관예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6.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상승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 이 비용이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됩니다. 즉, 국민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7. 한국은행의 입장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이 문제를 통화량 관점에서만 평가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현금 통화량은 줄지만, 전체 유동성(스테이블코인 포함)은 늘어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금리 영향은 정량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 장 연구위원의 지적입니다.

 

 

 

 

 

 

 

 

 

8. 추가 분석 – 통화량 변화 시뮬레이션     

 

 

국내 19개 은행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

 

도매예금 비중이 10% 일 때

 

→ ‘통화 증가량 ÷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비율은 약 93%

→ 예: 원화 스테이블코인 100조 원 발행 → 통화량 93.3조 원 증가

 

즉, 통화 총량은 증가하지만, 은행의 유동성 구조는 악화됩니다.

 

 

 

 

 

9. 한은의 대응 방안: ‘은행 중심 도입’     

 

 

한은은 “비은행보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은행은 이미 건전성 규제를 충족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용이
• 초기 도입 단계에서 금융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음
• IT기업 등 비은행 참여는 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적으로 허용

즉,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안정성 중심의 점진적 도입으로 통제하려는 입장입니다.

 

 

 

 

 

 

10. 정리     

 

구분	영향
개인예금 ↓	스테이블코인 구매로 유출
법인예금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예치
LCR 하락	기관예금은 유동성 리스크가 높음
조달비용 상승	은행채 등 고비용 자금조달 필요
대출금리 상승	은행이 비용을 고객금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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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유동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바꿔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통화량뿐 아니라 금리·유동성·조달비용의 변화까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