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방식 개정안

 

 

 

 

 

 

 

 

 

1.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가입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씩 아주 짧게 일하거나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하는 경우, 각 일자리별로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벌어들인 실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월급,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각 사업장에서 번 돈이 적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한 달에 30만 원, B회사에서 40만 원을 벌었다면 각각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치면 70만 원이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원,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에 보험 사각지대였던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방식 개정안

 

 

 

 

 

2. 실업급여(실업수당) 지급 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퇴사 전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급여 산정 기준도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일시적으로 급여가 떨어지거나 오르는 경우에 급여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실업급여 지급 시 회사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 월별 소득’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가 별도로 임금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덕분에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또한, 급여 산정 기준이 기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퇴직 전 1년간 소득 평균’으로 확대돼, 갑자기 소득이 줄었다가 늘어난 경우에도 더 공정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방식도 간편해져요     

 

 

현재 방식의 문제점

 

회사는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에 각각 임금과 보험료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월별 소득과 차이가 발생했고, 정산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이중 신고로 인한 행정 부담과 오류 발생 가능성도 컸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는 회사가 매달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제 임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바로 산정합니다. 즉,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한 임금이 곧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줄어들고, 보험료 산정과 납부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집니다.

 

 

 

 

 

 

 

 

 

4. 이번 개정안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이 다양해지고,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처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났죠. 이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직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 재정도 안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5.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소득 기준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지 정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습니다.

 

불규칙한 소득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직종에 대한 적용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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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하며     

 

구분	기존 제도	개편된 제도
가입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정 금액 이상 소득 (복수 사업장 소득 합산 가능)
실업급여 산정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이직확인서 필요	퇴직 전 1년간 실제 소득 기준, 국세청 자료 활용
보험료 신고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각각 신고	국세청 신고만으로 산정 및 부과
대상 노동자	주로 정규직	단기·비정규직·프리랜서 등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