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 자산 과세 폐지 효과와 상속. 증여세 낮추면 나타나는 효과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 금투세 폐지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펀드 등)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20~25%의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소액 투자자(개미 투자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22%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하는 과세 방안의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제도 정비와 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계속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찬성 98명, 반대 180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약 20조 원 이상의 국세 수입 감소를 예측했습니다.

 

 

 

 

 

 

금투세,가상 자산 과세 폐지 효과와 상속. 증여세 낮추면 나타나는 효과

 

 

 

 

 

 

금투세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 세율: 기본적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공제액을 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5천만 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폐지 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효과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금투세 폐지 소식에 힘입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7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9% 상승한 2427.22를 기록했으며, 개인 투자자가 159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활발히 거래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16억 원, 71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주요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저가 매력을 재확인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효과:

 

1. 개인 투자자 심리 개선: 금투세 폐지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되어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시장 활력 증대: 금투세 폐지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 세수 감소 우려: 정부 입장에서 금투세 폐지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강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주요 단점     

 

 

1. 세수 부족: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가 유예되면, 국가가 기대할 수 있는 세수 확보가 지연됩니다. 이는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장 불안정성: 과세가 유예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과세 유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기준이 부족해지며, 이로 인해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의 부재는 규제기관이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신뢰 저한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계속 유예하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켜 자본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의 세금 회피 가능성: 과세가 유예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분산적 특성 때문에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 낮추면 나타나는 효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추면 기업의 밸류업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세원도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기업의 주가 상승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면 대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나 해외 이전을 피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져 주가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세수 확대와 연결되며,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기업가치 증대: 상속세가 낮아지면 대주주가 기업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는 기업 가치를 더 많이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기업 성장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상속세를 낮추면 대주주가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경쟁력 강화: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기업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재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기업이 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경제 성장: 상속세가 낮아지면 대주주는 더 많은 자산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와 소비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세금을 덜 내는 대신 더 많은 자본을 경제에 재투자하면 세수 확대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세원 확대: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행동을 줄이고, 기업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세원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12.09 - [오늘] -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차이, 건보료 모의 계산, 전환 및 조정 신청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차이, 건보료 모의 계산, 전환 및 조정 신청

 

 

 

 

 

 

 

밸류업이란?     

 

 

밸류업(Value Up)은 기업이나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업 경영에서는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주가나 시장 가치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밸류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경영 효율화, 기술 혁신, 회계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밸류업을 이루면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그로 인해 기업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최운열 회장이 강조한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추면 대주주가 더 이상 일감 몰아주기나 해외 이전 등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주가가 오르며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